정동영, "김수현 실장, 참여정부 부동산폭등 책임 인정해야"

장병완 "비전문가 기용,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실험"

유성엽 "한국당, 과거정부 경제실패 반성부터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성엽 최고위원,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2018.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임종명 기자 =민주평화당은 최근 청와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한 우려를 앞세웠다.

평화당은 12일 오전 9시30분께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러한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정동영 대표는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이 과거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책실장 인선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김수현 정책실장 등장으로 과거의 악몽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하고자 한다. 참여정부 부동산 폭등 책임을 인정하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이번 인사에 대해 '부적합 인사'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땅값, 집값이 1000조원 올랐다. 그 정책 중심에 김수현 실장이 있다.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폭등의 중심에 김 실장이 있다. 그랬기에 이 전 실장이 그러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한다. 불평등 정책에 전환을 촉구하면서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며 "소득주도 성장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불평등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오히려 소득 양극화, 불평등은 심화돼 왔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득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의 30%이라면 땅과 집값 불평등은 70%에 달한다"며 "5000만 국민의 가계저축이 1년에 최대 50조원이다. 땀 흘려서 벌고 저축한 액수가 50조원인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번 불로소득이 1년 사이 1000조가 넘었다"고 지적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김수현 정책실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오랜 호흡을 맞춰온 실세임을 강조하며 단순 조언역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사령탑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장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때가 아니라도 정부 정책 대부분은 경제 문제인데 비전문가 기용은 하지 않아도 될 실험이다.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지도 우려된다"며 "날로 나빠지는 경제지표를 볼 때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람 교체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인사교체이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 원내대표는 "경제 뿐 아니라 과거 정책실패에 자유롭지 못한 정책실장 임명은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경제팀의 핵심과제는 역시 어려운 경제 회복에 있다"고도 했다.

그는 세 가지 당부도 내놨다. 장 원내대표는 "경제사령탑은 경제부총리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과거 투톱을 강조했던 정부가 이제 원팀을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여부에 달려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현실의 어려움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위기라는 단어 자체에 굉장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데 위기를 인정해야 해법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자존심 때문에 경제 위기 대책이 실기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 원내대표는 아울러 "정부 정책의 목표는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 실현이 아닌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아무리 포용적 성장을 강행하더라도 시장이 감내할 수 없는 속도라면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수단은 시장원리에 부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성엽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한 지적도 내놓았다.

유 최고위원은 "정부여당은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가 아니라고 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위기라며 서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고용은 최악, 소비는 위축됐다.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서 금리 인상해야하는데 정작 가계부채 문제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태평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과 적폐를 쌓아오면서 경제도 망친 정부"라며 "정부여당 지적에 앞서 자신들의 경제실패부터 이실직고 해야할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실패를 인정하고 원인을 찾아서 정책처방을 내놓아야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청와대는 경제사령탑을 교체한 것은 다행이나 정책기조는 변함없을 거라고 한다. 축구팀 감독이 바뀌었는데 전략전술은 그대로라면 대체 감독은 왜 바꿨나"라며 "이제 시간이 없다. 망친 중간고사에 연연 말고 기말고사에 대비해야한다. 더 이상 실패한 경제정책 실험을 반복하지 말고 혁신, 성장 위주의 경제기조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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