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유통업체에 최대 1조5천억원 재활용 비용 부과

수 주내 새로운 방침 공식 발표할 예정

플라스틱 수출길 막혀 자국내 처리 방안 고심

업체들 "재활용 비용 증가 불가피"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영국 정부가 새로운 재활용 폐기 전략을 수립함에 따라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 주요 음료제조사 등에 연간 최소 500파운드(73만원)에서 최대 10억파운드(약1조 4600억원)에 달하는 재활용 분담 비용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이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방침이 몇 주 이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영국의 슈퍼마켓과 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주요 업체들은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1100t 가량의 폐기물을 수집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영국 의회 산하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NAO)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영국 소매업체가 지불한 재활용 분담금은 7300만파운드(약 1067억원)다. 같은 기간 당국이 지출한 재활용 처리 비용 7억파운드(약 1조원)의 10%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7002개에 달하는 재활용 분담금 부과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경우 작은 규모의 생산업체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3분의 2를 수출하며 재활용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국가감사원은 "정부가 근본적인 재활용 문제게 직면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며" 비난해왔다. 중국이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입을 금지한 이후 영국 정부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 다른 수출 시장을 모색했으나 이들 역시 쓰레기 비축량의 제한이 생기며 돌파구가 사라진 상태다.

최근 유럽연합(EU) 차원에서 플라스틱 전면금지법 등이 통과되며 영국은 재활용 쓰레기 처리에 더욱 부침을 겪고 있다.

유통업체들 역시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플라스틱 포장업체 관계자는 "소매업자들과 제조업자들은 (재활용) 비용의 증가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EU 회원국의 높은 비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슬레 영국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일관된 폐기물 수집 및 재활용 계획과 영국 내 순환 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모든 변화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생산자에게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소매업자들과 제조업자들이 지역 정부의 재활용 수집에 직접 기금을 내는 방식과 지방 의회에 분담금을 내는 방식 등 다양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생산자들이 포장재부터 시작해 제품이 환경에 끼칠 영향에 대해 더 큰 책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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