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군의원 "더 큰 이익이 되는 거창법조타운 추진" 촉구

김 의원, 제23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밝혀

【거창=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의회 김태경 의원.

【거창=뉴시스】정경규 기자 = 경남 거창군의회 김태경 의원은 12일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 큰 이익이 되는 법조타운을 추진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거창구치소 문제로 갈등을 겪은지 벌써 5년이 지났고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져 군의 안정적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거창구치소만 짓는게 지상 목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거창발전을 위한 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창구치소는 거창의 미래와 가장 큰 이익이 되는 법조타운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창은 지금 위기의 상황으로 느껴지지만 또한 큰 기회의 때이기도 하다.역대 어느 현역 대통령과 도지사, 국회의원들이 거창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준적이 있었냐"며 "거창의 법조타운은 더 큰 실익이 있는 곳에 법조타운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산법조타운은 지원과 지청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구걸하다시피 해결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보호관찰소와 넓은 교도소가 들어설 뿐이다"며 "강남 법조타운은 지원과 지청, 보호관찰소, 경찰서, 법률사무소 등을 이전해 명실상부한 법조타운이 형성될수 있는 곳으로 법조타운의 실익을 비교해 보라"며  말했다.

그는 현재 거창군과 법조타운 추진위가 거창구치소에 투입된 예산이 너무 많아 안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는 성산마을 구치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일부 남는 부지에 체육관이나 어린이집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제시하고 있지만 김경수 도지사는 현 교도소 예정부지에 교도소외 다른 용도 활용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투입된 총 316억원 중 267억원은 토지보상으로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환수 가능한 예산이다"며 "군의 중차대한 사업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진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불행이다"고 밝혔다.

그는 낙후된 강남을 발전시킬수있는 유일한 기회이고 법원과 지청이 변호사, 법무사사무실과 떨어져 있어 이용하는 거창과 인근 군민들에게 불편함을 없앨수 있는 지역이다고 했다.

또 성산마을에는 공공의료원을 포함해 경남에 올 예정인 공공기관중 교육도시 거창이미지와 부합되는 기관을 유치하고 남은 부지는 단기도시계획을 수립, 50~80호 정도의 문화행복타운을 조성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거창군의회는 12일 제23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3일까지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군 의회는 향후 의사일정으로 13일부터 20일까지는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21일 조례 및 일반의안 처리, 22일 군정 전반에 대해 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군정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군정질문으로 23일 임시회가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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