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야정 상설협의 실무회동 파행…野 "정부여당, 협치 준비 안돼"

등록 2018.11.12 16:02:1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한국당·바른미래당 첫 회의 불참

"협치 근본정신 회복돼야 복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후속 실무협의에 참여를 보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1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후속 실무협의에 참여를 보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여야 3당 실무협의체가 첫발을 떼지 못하고 파행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에 반발하며 12일 첫 회의에 불참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민주당의 깊이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 선행 전까지 협상 참여를 보류할 것을 밝힌다"라고 알렸다.

이들은 "지난 11월5일 여야정 협의체 통해 야당 원내대표들은 대통령에게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는 경제 정책으로 방향 조정과 경제 사령탑 인사에 대해 고언을 정중하게 드렸다"라며 "조 장관 후보와 관련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이야기하며 청문 결과보고서 없는 임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은 이런 고언에도 지난 9일 김수현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후보자로 내정했다. 조 후보도 장관으로 임명해 현 정부 들어 7번째 청문보고서 없는 장관을 탄생시켰다"라며 "야당의 정중한 요청에도 대통령이 행한 이번 인사는 협치를 강조하는 말씀과는 반대되는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 심사가 무력화됐고, 인사청문회 제도 유명무실이라는 결과를 낳게 됐다"라며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소통과 협치의 자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겨냥해서도 "여당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라며 "정부 여당이 협치를 위한 준비와 자세가 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늘 협의체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회동을 통해 어떤 결과 낼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무협의체 복귀 조건과 관련해서 윤 수석부대표는 "협치의 근본정신이 회복돼야 한다"라며 "여야가 신뢰를 가지고 협의체를 상설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될 때 실무회동을 통해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발목 잡을 생각이 없다"라며 "여야 간 논의와 타협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는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협의체 합의 사항인 탄력근로제, 아동수당 100% 확대 등 현안에 대한 연내 처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냐는 질문에는 "전체 논의가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면서도 "합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지금처럼 하면 하나 마나 한 인사청문회"라며 "대법관 공백을 빨리 메워 줘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이 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회동을 열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함께하는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구성된 3당 실무 TF(태스크포스)는 이날 1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