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김제지역, 고용보험 부정수급 감소추세

【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김제지역의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 전북 익산지청은 지난 4월 ‘고용보험수사관’ 제도 도입 이후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대폭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익산지청의 관리지역인 익산과 김제의 경우 10월말 기준 고용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총 177건으로 전년대비 18.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액도 1억4300만원으로 전년보다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지청은 수사관 도입 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하며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다.

올해 익산지청은 15건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한 바 있다.

익산지청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교육과 함께 고의·악의적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한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범석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된다”면서 “부정수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보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실업급여가 꼭 필요한 구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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