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 민간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 허용 논의중"

강경화 "한미간 건설적 논의되도록 할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수윤 김지현 기자 =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한·미 미사일지침(가이드라인) 개정 협의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7일 미사일지침 상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에 합의했다"면서 "현재 민간 분야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와 관련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만 "현재 국가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구체 내용 공개가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전체회의 참석해 "지난해 11월7일 탄두중량 제한 완전 해제에 합의했고 지금은 민간분야 우주개발 역량강화 위해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제한에 대해서 계속 협의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인도와 일본도 고체연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이 신뢰가 있다면 (미국이) 고체연료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없느냐'는 질문에 강 장관은 "(우리는) 다른 나라와 경우가 다르고 (다른 나라는) 다양성이 있는 것 같다. 한미 간 건설적 논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기술개발을 위해 미국과 협의 중이며 미국 측이 우주발사체 기술의 군사용 전용을 우려해 고체연료 개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실제 지난해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원칙하에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폐지에 합의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