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9차회의 호놀룰루서 오늘 시작...연내 타결 관심

한미 "협정 공백 최소화 위해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 목표"

美,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입장 조율 위한 협의 진행

【서울=뉴시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8월22~23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6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8.27. (사진=외교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한미가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13일(현지시간)부터 나흘 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연다.

지난달 열린 8차 회의에서 양측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중 최종 문안을 타결하기로 목표를 정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타결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이날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 측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 관계관 등이 나서 협의를 진행한다.

미국 측은 방위비분담금에 '작전지원'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 유사시에 투입되는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자산 무기 비용을 한국도 나눠 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측의 요구다.
 
우리 측은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지원에 관한 비용이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분담금 외에도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다양한 직간접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2014년 체결된 제9차 협정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차기 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회의를 개최해 왔다.

양측은 핵심 쟁점인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 등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덟 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9차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직전 회의에서 양측은 차기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연내에 완료하기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 이번에 협정문 타결을 이뤄도 국회 비준 등 절차로 인해 수개월의 협정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으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의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602억원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