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위장자회사에 '일감' 어떻게 몰아줬나…차명운영에 허위신고까지

70억 선박 건조자금, 담보도 없이 대출 '특혜 대출'

예선업체에 340억 상당 연료 공급…뒷돈 거래 44억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홍식 해양경찰청 형사지능계장이 13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해경 본청에서 여수지역 대형정유사 및 예선업체 일감 몰아주기, 특혜 제공 등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여수·광양항의 최대 화주인 GS칼텍스의 일감 몰아주기 방식은 위장 자회사를 운영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동원했다.

13일 해양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여수·광양항의 최대 화주인 정유사 GS칼텍스의 일감 몰아주기 수법은 전형적이었다. 위장 자회사 예선업체를 세워 일감을 몰아줬다.

GS칼텍스 차명으로 예선업체인 ‘남해선박’ 보유하고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로 신고하기까지 했다.

GS칼텍스는 '정유사는 예선업을 등록할 수 없다'는 현행법을 지키지 않았다. 현행 선박입출항법에는 원유·액화가스류·제철원료·발전용 석탄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은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유의 화주가 임의대로 예선업체를 운영할 수 없다보니 차명으로 소유한 예선업체를 운영하며 일감 몰아주기와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해경의 판단이다.
 
GS칼텍스의 일감 몰아주기는 현행법 위반은 아니다. 부산·울산항은 유조선이나 화학 운반선의 안전한 정박을 돕는 예인선를 순번제로 운영된 반면 여수·광양항은 자유계약제 항만으로 순번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남해선박에는 GS칼텍스에서 퇴임한 임원들이 돌아가며 대표이사를 맡는 등 석연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다.

GS칼텍스는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남해선박 주식을 숨기기 위해 공정위에 허위 신고했다. 또 남해선박의 선박 건조자금 70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GS칼텍스가 남해선박에 별다른 담보도 없이 거액을 빌려주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또 특혜 제공에 가담한 GS칼텍스 생산공장장은 관할 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고 남해선박 등에 340억원 상당의 연료를 공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선박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관할 기관인 해수청에 선박연료공급업을 등록해야 된다.

남해선박 대표이사 등 임원들은 예인선 배정을 대가로 예선비의 20%를 중계수수료 명목으로 해운대리점에 제공했다. 예선업체와 해운대리점의 뒷돈 거래 액수는 해경이 확인한 것만 약 44억원에 달한다.

GS칼텍스 임직원인 A씨 등과 예선업체 대표인 C씨 등은 공모해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남해선박에 일감을 몰아줬다.

해경 관계자는 "유조선 1척이 입항할 경우 통상 4~6척의 예인선이 필요한데 GS칼텍스는 자신들이 내세운 예선업체에 2~4척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다른 예선업체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말했다. 

해경은 예선업체를 허위로 등록한뒤 운영하며 특혜를 제공한 GS칼텍스 전 본부장 A씨(64)와 전 수송팀장 B씨(53), 예선업체 대표 C씨(64) 등 10명을 선박출입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GS칼텍스 임직원인 A씨 등은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허위로 예선업체를 등록한 뒤 일감을 몰아주고,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펼칠 것"이라며 "해운 항만업계와 관련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GS칼텍스는 차명으로 운영한 예선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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