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차별 없애야"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윗줄 왼쪽부터 최찬욱 위원장, 성경찬 부위원장, 송지용 의원, 이명연 의원, 이병철 의원, 한완수 의원, 황의탁 의원).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윈회(위원장 최찬욱)가 13일 열린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날 최찬욱 위원장(전주10)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실적 중 명절휴가비, 근속수당, 특별수당, 체력단련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처우개선비용이 모든 시설에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또 “청소년 쉼터 등과 같이 특별 수당 등의 지급액이 달라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원칙을 세워 타당한 근거에 따라 균일한 수당이 지급되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도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4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드러난 부적절한 업무 집행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도센터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됐으며, 군산시 센터는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센터전기안전점검 미실시, 센터장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센터종사자 직부 교육 계획서 부실 등 지속적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했다”고 밝힌 후 “또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등 거의 모든 시·군 센터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절한 사례들이 다수 발생해 재발하지 않도록 센터들 간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도 복지여성보건국의 생활SOC사업에 대한 사업발굴 실적과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있는지 따져 물었으며 이명연 의원(전주11)은 미세먼지 농도 1위를 차지한 전북도를 지적한 후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취약한 어린이나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집중 질문했다.

이밖에 이병철 의원(전주5)은 2018년 어린이집 위반 지적사항 결과 운영일반 14건, 재무회계 4건, 보육교직원 관리 3건, 건강영양안전 24건, 보조금부정수급 11건 등 173건으로 확인됐다며 어린이집 회계투명성을 높여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점검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완수 의원(임실)은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 중 지방비가 각각 23%, 17.2%가 매칭되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을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사업 목록과 타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고, 중앙정부에게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인상이 이뤄지도록 시도의장단협의회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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