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실태②]허술한 보안에 범죄 주요 타깃…"금융기관 맞나"

올 은행강도 6번…8월 기준 새마을금고 86.1%, 경비인력 없어

중앙회·행안부 대책 추진 밝혔지만 실효성은 미미

규제장치 부족…자산 1000억 미만이면 경비 없어도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새마을금고가 서민지갑의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높다. 금융기관 답지 않은 허술한 보안으로 강력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어서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보안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않아 공염불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 올들어서만 모두 6차례의 강도사건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 발생 시점은 지난달 22일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피의자는 경북 경주 안강새마을금고 산대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다치게한뒤 2000여만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21세기에 좀처럼 볼 수 없는 은행강도사건이지만 새마을금고에서 만큼은 낯선 일이 아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 1월 울산에 이어 2월에는 충남 아산에서 새마을금고 강도사건이 발생했다. 6월에는 경북 영주, 7월에는 경북 영천, 8월에는 경북 포항에서 피의자들이 돈을 뺏아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새마을금고가 강력범죄의 타깃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허술한 보안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5월부터 연달아 강도사건이 발생한 경북 지역 새마을금고 4곳은 보안을 책임지는 청원경찰이 전혀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보안인력 부재는 경북 지역 만의 문제도 아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1311개의 새마을금고 중 경비인력을 보유한 비율은 13.9%(182개)에 불과했다. 다시말해 1129개의 새마을금고는 언제든지 은행 강도사건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잇따른 강도사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9월 보안 사각지대 해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비인력 확충, 안전관리시설물 전수점검, 폐쇄회로(CC)TV를 포함한 보안장비 운영기준 강화 등이 골자다.

하지만 대책 발표 한 달여 만에 재차 강도사건이 발생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당시 중앙회 내부에서는 대책 추진 중에 사건이 벌어져 당황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연합체 성격인 새마을금고가 일괄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분석도 나왔다.

【포항=뉴시스】지난 8월7일 오전 11시48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새마을금고 용흥지점에 강도가 침입해 현금 46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사진은 새마을금고 용흥지점에 침입한 강도의 모습. 2018.08.07.  [email protected]

그럼에도 서민금융을 표방하면서 허술한 보안 문제를 직시하지 않고 세월을 보냈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미 지난 2013년에만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폭력, 폭행 강도 등 강력사건이 8건에 달했다. 올해까지 6년간 19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피애액은 총 3억7875만원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 보안규제가 더욱 강화돼야한다는 지적도 높다.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을 보면 새마을금고는 경비설비를 갖춰야한다고 명시했으나 동시에 무인경비시설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굳이 돈을 들여 청원경찰 등을 고용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회의 '새마을금고 안전관리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침'에서는 ▲지점보유 지역 금고 ▲자산 1000억원 이상 ▲경영평가등급 2등급 이상 ▲당기순이익 3억원 이상 등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금고만 경비인력 보유 대상 금고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58.7%가 자산 1000억원 미만이라 경비인력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앞서 소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언제든 범죄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봐주기식으로 규제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앙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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