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내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안' 논의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외국 기업에 대한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 등 인터넷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 호텔에서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상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월 구성·운영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에서 제안된 전문가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해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 확보 방안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 ▲망 이용 관련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한 정책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방통위는 협의회를 통해 논의결과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소위원회별 워크숍을 거쳐 12월 말 최종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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