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연내 타결 무산…내년 가을 합의 목표

핵심 조건 타협에 실패

【세종=뉴시스】김현종(앞줄 왼쪽에서 여덟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 아일랜드볼룸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이 참가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연내 타결이 무산됐다.

13일 AFP통신에 따르면  RCEP 참가국 16개국은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각료회의를 열었지만 핵심 조건에 합의하지 못해 타결을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싱가포르 서밋' 연설을 통해 중국의 무역 개방 의지를 강조하고 내년에는 RCEP이 체결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리 총리는 "RCEP은 역내 국가 국민들에게 진정한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이는 우리가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낼 것이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자유무역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RCEP 협상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RCEP 논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AESAN·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참가국 통상정책 책임자들은 내년 이후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데이미언 오코너 뉴질랜드 통상장관은 "우리는 눈에띄는 진전을 이뤄냈다"며 "우리는 매우 만족한다. 논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RCEP 참가국들은 14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참가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 합의를 목표로 논의를 지속해 가자고 결의할 것으로 보인다.

AFP가 입수한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는 "세계 경제가 직면한 현재의 역풍을 감안해" 신속한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개방 문제를 두고 국가들간의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은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원하고 있지만 인도는 광범위한 관세 철폐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레쉬 프라부 인도 통상산업부 장관은 "모든 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협정"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한국과 일본의 관세 인하 협상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다른 참가국들은 전자상거래 및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18개의 교섭분야 중 실질적으로 타결된 것은 중소기업 지원 및 경제기술 협력 등 5개 분야에 그친다.

16개 참가국은 2019년 가을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지속할 전망이지만,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내년 4월과 5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자국 산업에 영향을 미칠 관세철폐에서 양보하기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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