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운영위 靑 예산 심의서 특활비·'김앤장' 공방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예산안 심의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윤종원 경제수석.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특수활동비 동결과 '김앤장(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이유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우선 야당은 청와대가 내년도 특수활동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한 것을 지적했다.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폐지한 것처럼 청와대도 폐지하거나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 내년도 집행업무예산을 보면 특수활동비를 비롯해 무엇이든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며 "특수활동비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이 됐다"고 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물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특수활동비는) 작년에 선제적으로 34%를 삭감했다"며 "업무 특성상 공개되기 어려운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 나중에 대통령 기록물에서 해제되면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했구나라는 점이 확인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고 했다.

반면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계가 인정할만한 외교적 성과를 내는 상황에서 예산동결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성과를 낼 수 있을 때 적절한 예산으로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청와대가 하는 일은 무조건 상세히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 억지다"고 했다.

야당은 김 부총리와 장 전 정책실장 교체 배경도 캐물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교체 시기가 이례적인데 두 사람의 갈등 때문에 교체한 것이냐"고 했다. 임 실장은 "야당에서 경제팀에 대한 교체 주장이 있었고 종합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임 실장은 '갈등 관리 차원에서 교체한 것이냐, 정책 실패 또는 오류 수정을 위한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 "종합적으로 일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1기 경제팀에서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완할 테니 정부를 믿어달라고 해야 한다"며 "(정책방향을) 정권이 지향하는 이념의 실현이 아니라 국민이 편안하게 해주는데 써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인사도 문제 삼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 임명을 단행한 것을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7번이다. 장관만 7명, 헌법재판소 2명에 KBS 사장까지 합치면 10명이다"며 "박근혜 정부 4년반 동안 10명이었다"고 했다.

그는 "임 실장은 국회 탓을 하는데 청와대 7대 인사원칙에 자꾸 어긋난다"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나 제가 간곡하게 말을 했는데도 인사를 강행했다"고도 했다.

야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국민연금 개혁안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을 감찰한 것도 캐물었다. 임 실장은 사실상 본인 지시로 이뤄졌다고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감찰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사전에 보고를 받았느냐"고 물했다.

임 실장은 "특별감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 받았다"고 했다. 그는 '감찰을 실장이 지시한 것이냐'는 추가 질의에는 "그렇게 해석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김수현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을 향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관영 의원은 "사회수석할 때 부동산만은 꼭 잡겠다고 야심적으로 정책을 내놨는데 전혀 안 먹혀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났다. 양심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9.13부동산 대책 이후 소강 상태에 있다고 김 실장을 지원사격했다. 김 실장은 "안정세를 찾아간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김 실장에게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느냐'고도 물었다. 김 실장은 "침체라는 표현은 성급한 것 같다"며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은 김명연 신임 사회수석에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소신' 유지 여부를 묻기도 했다. 김 수석은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지를 뒀다.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조 수석에 대한 국회의 입장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임 실장은 "김 원내대표가 입장을 낸 것을 봤다"며 "저도 참고하고 대통령이 돌아오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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