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신임 국조실장 "규제혁신 선제적으로 해야"

文대통령, 임명장 주며 "규제혁신과 생활 SOC 잘 챙겨달라" 당부

노형욱, 전날 주례회동 첫 배석…"당정청이 풀어야 할 과제 논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9차 전체회의에서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은 13일 "기술도, 산업도 빨리 발전하는데 규제는 항상 뒤따라간다"며 "(규제 혁신은) 선제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노 실장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는 자리에서 규제혁신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현안을 잘 챙기라고 당부받은 바 있다.

노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규제 완화를 체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접근 방식이 달라졌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규제는 없는 것으로 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규제 샌드박스로 접근할 부분이 있다"며 장관에게 규제완화 재량권을 주는 형태로 특별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도 "고민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 실장은 생활 SOC에 대해 "문화, 체육, 복지 수준의 지역 간 차이가 심하다"며 "그런 생활 SOC 시설을 많이 설치해 균형발전을 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앙과 지자체가 반반씩 부담하는 생활 SOC 예산과 관련, "게임의 룰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간 예산 규모 차이로 생활 SOC 사업 격차가 벌어질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제도 세팅이 잘 돼야 하고, 과거의 문제가 반복되면 안 된다"며 "서두르되 서두르지 않겠다. 전문가와 민간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현대차 노사가) 합의를 이루면 좋겠다"며 성공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경남형 일자리, 경북형 일자리 등 지역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가상화폐 공개(ICO)와 관련해서는 "재촉하거나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만 도입했다가 이상하게 될 수 있고, 국제적 동향을 보면서 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노 실장은 지난 12일 문 대통령과 이 총리의 주례회동에 처음으로 배석했다. 주례회동 안건과 관련해 그는 "지난 한주 간 주요 사건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주, 한달 동안 당정청이 풀어야 할 것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의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넓게 알고 있다"며 "대통령과 총리 두 분의 케미(조합)가 좋고, 상당히 유익한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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