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기부 옴부즈만과 민생규제 토론회 개최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14일 오전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생규제 현장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18.11.14. (사진= 대전시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허태정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비롯해 국토부와 과기부, 식약처의 담당 공무원과 중소기업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선 드론 임무비행 금지구역 완화와 도시농업기업에 대한 6차산업 인증 지원대상에 포함,  부적합농산물 유통 생산자에 대한 과중한 행정처분 완화 등 모두 12건의 건의사항이 논의됐다.

특히, 시는 원자력연구원 입지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지정으로 항공우주연구원과 무인기 연구 기업체가 드론 비행테스트를 하기 위해 먼 거리까지 가야하는 불편함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대전시의 원전시설물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드론 비행금지구역을 완화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년도에 관련 연구원이나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특정허용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규제개혁이 어떤 것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전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인만큼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혁파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두드려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첨단과학도시 대전의 벤처기업과 신산업분야 중소기업들의 규제애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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