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상인연합, '카드 차등수수료제'로 손잡았다

지난 12일 카드업계-가맹점연합 첫 만남

차등수수료제에 양측 어느 정도 합의

구체적인 합의안은 다음주께 발표 예정

금융위 카드수수료안 발표는 이후로 미뤄질 전망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한국마트협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상인단체로 구성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북측광장에서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1차 자영업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카드수수료 인하를 두고 카드업계와 소상공인간 대립이 심화하던 중 양측이 '차등수수료제'를 기반으로 합의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합의안을 다음주 중 공동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금융공동투쟁본부 카드분과(이하 카드노조)측과 한국소상공인총연합회 및 마트협회(이하 가맹점 협회) 관계자가 서울 우리카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번 만남은 카드수수료 이슈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카드업계와 소상공인의 첫 만남이다. 그동안 카드노조의 만남 요청을 가맹점 협회측에서 거절해왔다. 하지만 카드노조 요청으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자리를 마련해 이번 만남이 성사됐다.

이번 만남은 지난 12일 카드노조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13일에는 가맹점협회가 총투쟁한 직후 마련됐다.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앞둔 시점에 대립하던 두 주체가 만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위원장과 이학영 전 위원장, 가맹점협회 측 관계자, 카드사 노동조합 지부장 등이 만나 서로의 고충을 나눴다.

【서울=뉴시스】  사무금융노조 등 금융공투본 카드분과가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자료제공 = 금융공투본 카드분과)

 카드노조는 그동안 주장해온 '차등수수료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카드수수료를 일괄인하하는 것이 아닌, 재벌가맹점은 올리고 중소상인은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우리가 소상공인과 대립할 이유가 없다. 우리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들의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면서 "수수료 인하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가맹점협회에서) 오해하는 것 같아 우리의 뜻을 잘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측이 카드수수료를 소상공인과 대형가맹점 등으로 구분해 달리 적용하자는 방안에는 어느 정도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주 내 2차 비공개 만남을 가질 계획이다. 이 때 차등구간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가맹점을 소형과 중형, 대형 등으로 구분할 때 그 구간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가맹점협회 측에서) 400억~500억원을 기준으로 정률제로 가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500억원이면 월 기준 매출액이 40억이 넘는데 이들을 영세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이에 매출 구간을 8개 정도로 세분화해 그에 맞춰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양측은 다음주 중 합의안을 공동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금융당국에서 이르면 이번주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카드수수료 태스크포스(TF) 발표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소상공인과 카드업계의 합의안이 만들어진 뒤 카드수수료율을 발표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라며 "물론 금융당국이 우리 합의안을 수용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 건의사항을 청취해줄 것을 부탁한 만큼 당국의 수수료 발표시점은 그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