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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싱 논란에 소공연, 경사노위 뒤늦게 참여

등록 2018.11.14 11: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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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저녁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 교체 공문 접수

소공연 "오늘 아침 최승재 회장 프로필 요청 들어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08.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 참석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8.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대통령 산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소상공인업계 사용자 대표로 소상공인연합회(연합회)를 배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이를 교체하도록 구성안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불복 운동을 전개했던 연합회는 정부·소관부처로부터 잦은 '패싱'(배제) 전적이 있는만큼, 경사노위에서 배제되며 정권 차원의 '찍어내기'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14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경사노위 측은 전날 오후 7시께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 소상공인 사용자 대표를 기존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전달 받았다.

연합회 관계자는 "어제 오후 공문이 접수된 것을 경총과 경사노위 양측 모두에 확인했다. 이후 오늘 아침 9시쯤 경사노위로부터 (최승재 연합회)회장의 프로필 요청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달 22일 출범하는 경사노위는 일자리·노동을 넘어 산업·경제·복지 등 사회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협의 기구다. 김대중 정부가 만든 노사정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명칭을 바꾸며 의제 범위를 확대했다. 참여범위 또한 늘려 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사용자 대표로 확대된다. 이 중 사용자 대표의 추천권은 기존 구성원은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행사한다.

앞서 경총과 대한상의는 소상공인 대표로 법정단체인 연합회가 아닌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박인복 회장을 추천했다. 연혁이 길고 가입대상의 폭이 넓다는 이유였지만 이를 두고 야당과 일각에서는 정부 기조를 전면에서 반대해 온 연합회에 대한 보복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는 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인데 이를 제쳐두고 사단법인을 추천한 것은 연합회에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관련 내용이 보도되며 문제가 커지자 경총과 상의, 경사노위 측은 최승재 연합회장을 참여시키는 쪽으로 구성안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 관계자는 "전날 해당 내용이 언론에 나오며 경총과 상의, 경사노위에서도 문제가 되자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듯 하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교체 추천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공문이 접수되면 절차에 맞춰서 다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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