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vs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싸움 치열

충남도의회, 행감 일자·장소 변경 처리

천안시의회, 임시회 회기 연기로 맞대응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3일 오전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위해 천안시를 방문했지만 천안시·아산시·서산시·태안군·홍성군 등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방분권에 역행한다' 등의 이유로 행감 철회를 촉구하며 막아서고 있다.  2018.11.13. [email protected]

【천안·홍성=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도의회의가 천안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행감) 무산으로 일정을 변경하자, 천안시의회가 임시회 회기를 도의회 변경날짜까지 연기했다. <뉴시스 11월6일·13일 보도>

'일정까지 변경해 행감을 강행하겠다'는 도의회에 맞선 천안시의회는 회기를 연장하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충남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13일 오전 행감을 위해 천안시를 방문했지만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주장하는 천안시 공무원 노조 등에 막혀 이날 20여 분 만에 천안시청을 떠났다.

이에 복지문화위는 13일 오후 위원회를 열고 천안시 행감 사무 일정 장소와 일정을 변경하는 안건을 처리하며 도의회 행감의 강행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천안시의회는 14일 오전 속개된 제217회 임시회에서 회기를 애초 12∼14일에서 12일∼19일까지 변경하는 안건 등을 의결했다.

천안시의회는 도의회 행감이 예정된 19일 오후에 도의회가 행감 증인으로 요청한 구본영 천안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모두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 폐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전날 도의회 행감보다 1시간 빨리 25명의 천안시의원 전원을 비롯해 도의회 행감 증인 등이 포함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35명을 데리고 현장 방문을 진행해 도의회 행감에 맞섰다.

천안시의회는 지난달 10일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의회는 일선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감의 즉각 철회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개정도 중단하라"고 도의회의 행감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광역의회의 고유 사무인 시·군 행감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도의회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등의 이유로 근거 법령에 따라 시·군에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12일 부여군과 13일 천안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감이 각각 무산됐지만,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와 16일 서산시(안전건설해양소방위)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