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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고용 엄중한 상황…4조 세입조정 국회서 다뤄야"

등록 2018.11.14 1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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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하여 웃음을 짓고 있다. 2018.11.14.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하여 웃음을 짓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용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진단하며 민간과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경제 운용의 방점을 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내년도 세입 예산안에서 4조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문제는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10월 취업자 수가 건설 부문은 나아졌고 서비스업이 미약하나마 개선됐지만 제조업이 감소했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단기간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간과 기업의 기 살리기로 경제하려는 마인드를 살려 (일자리를 늘리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예년과 달리 4조원 가량의 세입 조정이 특이하게 생겼다. 지방소비세 등 지방 이양에 따른 2조9000억원의 국세 감소 효과가 있고 유류세 인하로 1조2000억원의 변동이 있다"며 "향후 이 문제가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또 "성장률 2% 후반대의 숫자가 잠재성장률 범주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문제 없이 잘가고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며 "성장에 기여하는 주체들이 누구냐, 성장의 과실이 어떻게 분배되느냐를 같이 봐야한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팽창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재정정보연구원과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의 기능을 공공기관이 할 것이냐 또는 민간에 아웃소싱할 것인가 하는 형태의 문제"라면서 "지금으로선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른 공공기관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관리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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