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변경 촉구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허대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14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촉구했다.2018.11.14.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과 정의당 박창호 경북도당 위원장은 14일 오전 포항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자”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개혁, 국회개혁의 시작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에서 출발돼야 한다”며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 표의 등가성을 깨트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구 경북 정당별 득표율은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53.5%, 더불어민주당은 13.9%, 국민의당은 15.4%, 정의당은 5.4%, 기타 정당과 무효표가 11.8%를 기록했다”며 “하지만 의석수는 대구 경북 24개 지역구 의석 중 새누리당이 91.7%(22석), 더불어민주당이 8.3%(2석)을 가져갔다”고 역설했다.

 “결국 50% 득표한 정당이 90%의석을 점유하고 30%민심이 사표가 되는 불비례성이 발생했다”며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면 의석분포는 달라져 10명 이상의 비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배출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확보되는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꾸기 위해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로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창호 위원장은 “정치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과 정의당 경북도당은 민심그대로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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