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EU의 예산안 수정 요구 거부…제재 초읽기

伊 경제장관 "예산 확대, 어렵지만 필요한 결정"

EU, 제재 절차 착수할 듯…GDP 0.2% 벌금 부과 가능

【로마=AP/뉴시스】루이기 디 마이오 이탈리아 부총리겸 노동장관(왼쪽)과 마테오 살비니 내무장관이 22일 회의를 마친 후 로마의 치기궁을 떠나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3일 이탈리아의 예산안을 거부했다. EU가 회원국의 예산안 승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10.23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연립 정부가 내년도 대규모 적자 예산을 수정하라는 유럽연합(EU)의 요구를 거부했다.

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반니 트리아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EU 집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기존 예산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리아 장관은 이탈리아가 EU의 지출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음에도 예산안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이 금융위기 전 수준보다 훨씬 낮고, 대부분의 취약 계층이 극단적인 경제 상황을 겪고 있어 어렵지만 필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EU는 이탈리아에 13일까지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이를 거부하면서 EU는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과 재정적자 시정 절차는 어떤 나라가 EU 규정에 따른 예산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제도다. GDP의 0.2%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시작하고, 금융 제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EU가 회원국에 이 절차를 통해 벌금을 부과한 적은 한번도 없다.

EU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탈리아 채권 금융 시장에서는 채권 가격이 급락(수익률 급등)하는 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리아 장관은 이번 서한에서 "투자자들이 이번 예산에서 예상된 모든 조치들을 충분히 인식하게 된다면 채권 수익률 상승세는 멈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재정 확대로 이탈리아의 성장세가 가속화되면 정부 부채도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탈리아는 지난달 15일 재정적자 규모를 GDP 대비 2.4%까지 늘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EU에 제출했다. 재정적자 규모는 전임 정부가 설정했던 0.8%의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EU는 이탈리아가 이 계획대로 재정을 지출할 경우 공공부채가 더 확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안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이탈리아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30%로 EU의 권고 수준인 60%의 두배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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