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R&D 시스템혁신 등 논의(종합)
등록 2018.11.14 13:43:02
이낙연 국무총리, 제1회 과기관계장관회의 주재
운영방향, 국가 R&D 혁신방안 시행 계획 등 논의
매월 국무총리,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개최 예정
이 총리 "혁신의 플랫폼으로 복원…부처 협업 강화"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4. [email protected]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참여정부 시절 운영됐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다가 11년 만에 복원됐다. 이 회의는 지난 7월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 "R&D 혁신이 논의를 넘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다시 열리게 됐다.
이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20조원 규모로 책정된 내년 R&D 예산과 관련 "국가총생산(GDP) 대비 비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다"며 "효율과 연계의 부족, 중복이나 공백이 도사리고 있다. 인재와 산업, 연구와 사업의 연결이 불충분하다. 규제 혁파는 현장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리는 "이런 모든 문제를 이 회의가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해결의 출구 또는 힌트라도 만들어내기를 바란다"며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개발을 연계해 상승효과를 내는 일이 절박하다. 각 부처가 함께, 그리고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그런 혁신의 플랫폼으로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했다"고 말했다.
우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을 비전으로 삼고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 ▲혁신주도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향상 ▲포용적 사회 구현 ▲글로벌 리더국가 도약이라는 5대 목표와 관련된 범부처 협력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회의 운영방향과 관련, 정부는 매월 정례적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의장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는 탑-타운 방식으로 중요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 및 방향설정을 하며 분기에 1번은 개최하기로 했다. 부의장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는 부처 간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범부처 협력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14. [email protected]
첫 회의에서 관계장관들은 ▲국가 R&D 혁신방안 시행계획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국가 R&D 시스템 혁신을 위해서는 총 38개 세부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정부는 앞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세부 추진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보완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효과적인 치매 진단·치료법 개발을 위한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도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추진전략에서 2030년까지 치매 발병을 평균 5년간 늦추고 환자 증가속도를 50%까지 줄여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신규인재 집중육성 ▲이공계, 여성·고경력자, 해외인재 등 기존인재 대상 직무역량 강화 ▲이공계 대학 연구·교육 혁신 ▲범부처 인재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 방향을 기초로 실행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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