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화물차 주차장 민자유치 논란

【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공영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충북 충주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투자자에게 주차장 운영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공영 주차장의 사영화는 주차요금 상승은 물론 다른 영리 행위를 부추겨 결국 화물차 운전자들과 지역 관련 업계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충주시의회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손창남 경제건설국장은 "SK에너지가 시의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서를 제출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균형발전특별회계 65억1000만원 등 총 143억원을 들여 충주시 목행동 농산물도매시장 인근 6만여㎡에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중대형 화물차 500여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는 규모다.

 시에 따르면 SK에너지는 사업비 중 5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30년 주차장 운영권을 요구하고 있다. 시는 민자 유치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연말이나 내년 초에 SK에너지를 사업 파트너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SK에너지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있다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며 "투자 기업에 운영을 맡긴다고 해도 주차비 상승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영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의 민간 자본 유입을 곱게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장 천명숙(충주 마) 의원은 "민자로 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비를 잡기 어렵고, 화물차 운전자들이 이용을 기피하면 다시 (화물차들이)도로변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굳이 민자를 유치해 많은 돈을 들여 만든 주차장을 그림의 떡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라며 우려했다.

 같은 당 권정희(충주 다) 의원도 "SK에너지가 주차장에서 주유소 등 부대 사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50억원 때문에 대기업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순수한 주차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국장은 "조성 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 유지 비용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한다고 해도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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