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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등록 2018.11.14 14: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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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시·도 홈페이지와 게시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15억원 가량을 체납한 32개 법인과 총 51억원 상당을 체납 중인 개인 105명이다.

공개된 자료는 체납자 성명 또는 상호,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시는 지난 3월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9월까지 6개월간 소명기간동안 총 4100만원 상당의 체납액을 납부한 24명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자 명단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가택수색, 출국금지, 번호판영치, 신용정보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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