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충북 택시 감차 10.6% '지지부진'…5개 시·군 내년까지 사업 보류

등록 2018.11.14 14:47: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14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감차해야 할 택시는 총 1011대다. 현재 10.6%인 107대만 감차했다. 2018.11.14.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14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감차해야 할 택시는 총 1011대다. 현재 10.6%인 107대만 감차했다. 2018.11.14.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지역에 과잉 공급된 택시를 감차하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감차 규모는 10.6%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차 규모가 큰 청주시 등 5개 시·군이 보상금 등을 놓고 택시업계와의 이견으로 내년까지 사업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14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감차해야 할 택시는 총 1011대다. 개인 4408대, 법인 2594대 등 전체 택시 7002대 중 14.4%에 해당한다.

청주시가 4147대 중 463대로 가장 많다. 충주시 1060대 중 212대, 제천시 703대 중 119대, 음성군 200대 중 40대, 옥천군 160대 중 32대, 영동군 146대 중 30대 등이다.

이 같은 감차 규모는 3차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라 2015년 7월 확정됐다. 이들 지자체는 이때부터 택시 감차를 추진했다. 택시감차위원회를 구성, 연도별 감차 대수와 보상액 등을 결정했다.

하지만 1011대 가운데 현재까지 줄어든 택시는 107대(10.6%)에 머물고 있다. 2015년 6대, 2016년 30대, 2017년 44대, 2018년 27대다.

보은군이 지난해 28대를 감차, 사업을 완료했다. 애초 계획보다 4대를 더 줄였다. 단양군은 21대를 줄여 앞으로 4대만 감차하면 된다.

제천시는 119대 중 24대를 감차했고 옥천군 13대, 증평군 11대, 영동군은 10대를 줄였다.

보상금은 법인 2545만~3300만원, 개인 8300만~1억1000만원이다.

이 중 단양군과 옥천군, 영동군은 2019~2020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증평군은 2024년, 제천시는 2025년으로 잡았다.

문제는 감차 규모가 큰 청주시와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등이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차위원회를 열어 연도별 감차 규모와 법인·개인 감차 비율, 보상금 책정, 면허 반납에 따른 보상비 지원 등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지자체와 택시업계 간 이견이 커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택시업계는 정부와 충북도가 지원하는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택시 감차 보상금을 대당 13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중 30%인 39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910만원은 지자체로 넘겼다.

이 보상금에서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뺀 나머지는 고스란히 택시업계의 몫이 된다.

만약 법인택시 보상비가 3000만원으로 정해졌으면 1700만원은 업계에서 내야 한다. 감차를 하지 않는 법인택시 회사들이 170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

택시업계에선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금을 더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5개 시·군은 내년까지 감차 사업을 보류한 상태다.

감차 사업은 택시 과잉 공급, 자가용 증가 등으로 인한 승객 감소로 택시업계의 경영 악화, 운수종사자 소득 감소 등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택시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는 취지도 있다.

이에 지자체와 택시업계가 원만한 타협을 통해 과잉 공급된 택시를 줄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북은 다른 시·도보다 택시 감차가 원활하지만 실적은 높은 편이 아니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