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정기국회서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 입법에 최선"

곽노현 전 교육감 "선거연령 인하 당연한 시대적 요구"

배경내 "2020년 유권자 되는 청소년들 민주당 지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법 통과 요청 시민사회단체와의 지도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선거연령 하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 법 통과 요청 지도부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내 선거법 개정을 약속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래 전부터 논의돼온 상황인데 국회가 여러분 나서기 전에 마무리했어야 할 일 때문에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것에 대해 미안하기도 하고 아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18세 선거권을 처음으로 제시하는 등 선거연령 하향을 당 차원에서 공약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나머지 33개 국가 중 32개 나라는 18세이고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18세 이상이면 병역의무도 이행,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결혼도 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받을 수 있다"며 "그런데 선거권 행사만 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건 우리 청소년들의 헌법적 권리를 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다른 법안들이 안 되더라도 선거연령 인하 관련 문제는 합의할 수 있으면 하는 대로 입법을 하려고 한다"며 "저희가 작전을 잘 짜서 이번에는 이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키도록 저희 당으로서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개특위 민주당측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번 정개특위 공청회에서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진행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이것은 당끼리 싸울 문제가 아니고 잘 합의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공동대표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이번에는 민주당이 확고한 의지를 밝힌 만큼 선거연령 인하가 반드시 관철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읽고 있다"며 "청소년을 이렇게 우대하지 않는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을까 싶다. 사실 선거연령 만 18세 인하는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배경내 촛불청소년 인권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2020년에 유권자가 되는 다수 청소년들이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다"며 "당이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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