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단순 인구수 아닌 실질 행정수요 고려해야"

성남시의회, 특례시 지정 촉구 기자회견

【성남=뉴시스】 이준구 기자 =성남시의회 박문석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14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특례시 지정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성남시의회)

 【성남=뉴시스】 이준구 기자 =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원들은 14일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특례시 지정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 인구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개정하겠다고 한 지방자치법의 핵심적인 방향은 크게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의 전환 등이다. 또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국가나 도의 일부 사무가 이양되어 행․재정적 자치권한이 확대되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이 가능해지는 등 자치분권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다. 현재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하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경기도 내 3곳과 경남 창원시는 특례시가 되지만 인구 96만의 성남시는 제외된다.
 
그러나 성남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판교 테크노밸리, 성남 하이테크밸리 등 첨단기술 기업군이 몰려있는 국가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서울, 용인, 광주 등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와 외국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행정수요는 140만에 육박한다. 또한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63.5%이며 예산규모도 올해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세출예산 3조 원을 돌파해 이번에 특례시가 되는 도시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민의를 대변하는 성남시의회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인구 수만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 간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도시의 종합적 행정수요가 반영된 기준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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