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군사합의 추가예산 101억 질타…"4대강처럼 될까 걱정"

바른미래·한국당, 국방위서 남북군사합의 101억 추가예산 질타

김중로 "중대한 재정적 부담 논란 피하려 예산 낮춘거 아닌가"

"MB정부도 부처 예산 4대강으로 돌려…국방부만은 소신있게 추진해야"

【서울=뉴시스】국회 국방위원회. 2018.11.08.

【서울=뉴시스】박준호 김성진 기자 =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남북군사합의서 이행에 따라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에 반영된 101억원의 타당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잇달았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남북군사합의서 이행 관련 예산 101억원을 뒤늦게 증액 요청한 데 대해 "4대강 사업처럼 비슷한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GP시범철수, 유해발굴,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JSA비무장화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국방부가 101억원을 요구했는데 그거면 되겠느냐"면서 "청와대에서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때 중대한 재정 소요가 없어서 국회 비준대상은 아니라고 했는데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확 낮춘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는 "MB정권에서 4대강 공사 때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면서 "각 부처가 예산을 그쪽으로 조정해서 써버렸다. 수자원공사도 예산을 다 그쪽으로 돌렸다"며 "4대강 사업하고 비슷한 유형의 결과 나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면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이어 "지금도 절대 비준을 안 받으면 안 되는 사안인데 국방부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었다"며 "청와대에 가서 장관 입장에서 확실히 얘기도 해야 하는데 누구도 명쾌하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의 기준을 얘기 안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예산편성을 보면 청와대 지침만 떨어지면 거기에 입각해서 국방부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국방부만은 소신 있게 추진해서 진정성 있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월16일 법제처, 통일부에 제출한 자료에는 추가 비용이 안 든다고 했다가 한 달 만에 101억원이 더 든다는데 장관님 수준에서 101억원이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돈"이라며 "법제처, 통일부 판단 잘못하게 해놓고 거기에 대해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제처, 통일부에 자료를 보낼 때 101억원이 든다고 했으면 결론이 달리질 수 있는 문제"라며 "지난번에 죄송하다고 해놓고 지금은 아니라고 하고, 국민들 보기 좀 그렇다. (장관은)전혀 죄송한 마음을 안 가진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날 국방위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해서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내년도 101억원을 요구했고 소위에서 77억원 수준으로 조정됐다"며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해서 더 이상 추가될 수 있는 예산소요는 별도로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제가 임의로 예산을 축소 조정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예산소요는 각 부대에서 추계해서 올린 걸 각 군에서 받아 국방부에서 빠짐없이 산출해서 보고 드린 사안"이라며 "금년도에 진행되는 사업은 금년 예산으로 쓰고 101억은 내년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다. 금년도 국방예산이 약 43조원이고 내년도에 46조7000억원 요구했는데 과중하게 국가와 국민의 부담은 주지 않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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