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는 과로사 조장"

과로사OUT공동대책위, 청와대 앞 기자회견

장시간 노동 문제 지적한 연구자료 등 제시

민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농성 돌입

가【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저지! ILO핵심협약 비준! 정부선행조치 이행촉구! 노동법 전면개정! 2018 총파업투쟁승리! 민주노총 대정부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김명환(가운데)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노동법 개악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노동·시민단체들이 장시간 노동에 대한 해외 연구 사례 등을 제시하며 탄력 근로시간제 확대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등 23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인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연구결과를 들며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외국의 다수 연구에서 작업시작 9시간 이상부터 사고율이 증가하고, 12시간 이상 노동은 사고위험이 2배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가 제시한 자료 일부에 따르면 미국 피닉스 경찰 소속 2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노동시간과 건강 상태 등에 관한 반복 측정을 9개월 간 실시한 결과, 장시간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주의력·피로도·수면의 질·집중력 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됐다.

대책위가 내놓은 한국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시간 이상 노동이 주 2회 이상 계속되면 우울 또는 불안장애가 2.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이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탄력근로 시간제 확대 중단과 노동시간 특례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이 외에 ▲1일 노동시간 상한제 즉각 도입 ▲포괄임금제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과로사 예방법 제정 등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청와대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저지하기 위한 시국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며 곳곳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1일에는 총파업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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