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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英 특별각료회의로 5시간뒤 합의안 수용여부 결정

등록 2018.11.14 21: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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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총리가 14일 중차대한 특별 내각회의를 앞두고 주간 일정인 총리 질의응답 참석을 위해 하원으로 가고 있다  AP

테리사 메이 총리가 14일 중차대한 특별 내각회의를 앞두고 주간 일정인 총리 질의응답 참석을 위해 하원으로 가고 있다    AP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이 14일 전진이냐 퇴각이냐를 결정하는 순간을 앞두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전날 13일 브뤼셀에서 500페이지에 달하는 브렉시트 안을 서로 승인해 문서상으로 협상을 타결하는 1단계 성취를 이뤘다. 14일에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 내각이 특별 각료회의를 열어 이 문서를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2단계에 돌입한다.

문서 타결 뉴스가 전해진 후에도 메이 총리 외에는 협상 최종안의 정확한 내용을 장관직의 보수당 중진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였다. 메이 총리는 특별 내각 회동을 수요일 오후 2시(한국시간 14일 밤11시)에 갖는다고 통보한 뒤 아침부터 장관 의원들을 불러 주요 내용을 일러주면서 찬성을 설득하고 있다.

각료회의는 3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여기서 내각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지난해 3월 'EU 탈퇴' 조항 정식발동 3개월 후부터 벌였던 브렉시트 협상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극단적인 경우 두 번째 브렉시트 국민투표, 혹은 조기 총선 실시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간 메이 총리의 협상 노선에 찬반이 분명한 분열된 모습을 지겹도록 노출해온 보수당 내각이 그래도 전날의 타결 문서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브렉시트 협상은 25일의 EU 정상회의 승인의 3단계를 거쳐 12월 초순의 영국 의회 통과, 중순의 유럽의회 통과의 마지막 4,5 단계를 시도하게 된다.

14일의 영국 내각 승인에 이어 4단계인 영국 의회 통과가 최대 고비로 여겨지고 있다.

합의안에는 브렉시트 실행일인 2019년 3월29일 이후 2020년 말까지 21개월 동안 단일시장 및 이동자유 등 현상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는 전환기 설정, 이혼 정산금 390억 파운드(500억 달러, 56조원) 지급 등 기존 타결사항이 별 변동없이 들어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아일랜드 국경에 대한 백스톱 조항이다. 백스톱은 보다 좋은 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현상태가 자동으로 지속 채택되는 것을 말한다. 이 국경의 현상태는 영국과 아일랜드 공화국이 같은 EU 회원국인 만큼 세관이나 경비 초소 등 실제(하드)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런데 영국이 브렉시트로 EU 소속이 아니게 되는 상황에서도, 이런 무국경의 현상태가 어떤 식으로든 존속해야 된다는 EU와 아일랜드 백스톱 요구는 당연히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 무국경 상황을 지금처럼 아일랜드섬의 영국령 북아일랜드에게만 적용하면, 이제 북아일랜드는 브리튼섬의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해를 사이로 관세 등 측면에서 다른 나라처럼 행동해야 된다. 브리튼섬은 EU가 아닌데 북아일랜드는 무국경으로 EU인 셈이기 때문이다.

이 백스톱 난제 해결을 위해 메이 총리는 일정 기간 북아일랜드뿐 아니라 브리튼섬 포함 영국 전체가 EU에 무국경적인 상태를 용인하자, 즉 EU 회원국인 지금처럼 처신하겠다고 제안해서 EU로부터 승락을 얻었다.

하드 브렉시트를 원하는 내각 장관이나 보수당 의원들에게는 용인하기 어려운, EU에 매이는 구속 조항인 것이다. 메이 총리는 '일정 기간'이라는 단서로 하드파를 설득해왔다.

설득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반나절 뒤에 가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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