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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줄고 민원처리 빠르고…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는?

등록 2018.11.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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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18건 선정

서류 줄고 민원처리 빠르고…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는?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행정기관의 정보가 공유되면서 민원신청시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이 줄고 장애인, 저소득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이 신속·정확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5일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18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사례에는 작지만 따뜻한 배려, 맞춤형 원스톱 민원처리 외에 민원 신청서류 제출불편 해소 등을 위한 제도개선,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됐다.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이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요금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즉시 알려준다. 부산시설공단은 지역 거주민, 장애인 등이 장사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 준다.

국민연금공단은 거주불명 등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소재를 파악해 미지급된 연금급여를 찾아주고 있다. 경찰청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사고자의 연금·보험청구를 돕기 위해 본인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관계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맞춤형 원스톱 민원처리와 민원 신청서류 제출부담을 최소화했다.

강원도는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면서 신청서류도 최소화,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감면받을 수 있었던 전기, 가스, 통신 등의 공공요금을 일괄 신청,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민원 신청인이 31개 무역항을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함을 없앴다.

계약대금 청구, 양도소득세 신고, 채무자 분할상환약정 등을 신청할 때 필요했던 구비서류 중 일부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해져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됐다.
 
생활안전개선 등으로 업무처리 효율화도 높아졌다.

관세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해외직구 위해식품 반입을 차단했다. 도로교통공단은 무면허자의 렌터카 대여를 방지했고 경기 안양시는 위반건축물 관리를 쉽게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산입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 확인을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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