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에서 美日과 韓의 대북공조 엇박자 드러나"아사히

"펜스, 15일 대북제재 이행 요구할 예정"

"문대통령, 북미협상 정체에 초조감"

【싱가포르=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한-아세안 협력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8.11.14.  [email protected]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싱가포르에서 13~15일 열리고 있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은 대북 제재 유지를 강조하는데 반해 한국은 제재 완화 검토를 호소하고 있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공조가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열릴 아세안과의 정상회의에서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방침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췄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전날 아세안 정상들과의 회의에서 "북한이 대량파괴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수준으로 폐기하도록 만들려면 유엔의 대북제재를 전면 이행하는 것이 요구된다"며 "북한 선적들의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해상에서의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와 펜스 부통령은 아세안 회의 참석 전 일본에서 열린 양국 회담에서도 북한 비핵화가 이뤄질때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완전 이행이 필요하다는데 의견 일치했다. 펜스 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공동 성명 발표 때도 "(대북) 압력 작전은 계속 될 것이며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가능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때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국과 일본은 아세안 회의에서 보조를 맞춰 대북제재를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세안과의 정상회의에서 북한과의 대화 지속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문 대통령이 아세안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하는 것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협상이 정체되고 있는데 대한 위기감과 함께 자신이 북한 비핵화 움직임을 견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초조함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ASEM 회의 참석차 유럽을 순방할 때부터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이른바 '조건부 제재 완화론'을 펴고 있다.

 한편 리커창 중국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14일 각각 아세안 정상과 회동했다. 아사히신문이 입수한 의장 성명을 살펴보면 북한과 관련된 항목 자체가 없어 전날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성명 안에 유엔의 대북제재제재 결의에 대한 지지를 언급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신문은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단계적인 비핵화가 필요하다며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러한 주장을 아세안에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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