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총리실 규제개혁 불충분…각 부처가 혁신해야"

"5주 연속 규제혁신안 확정…규제개혁은 혁신성장의 핵심"

"취약계층 단기 일자리 개발 및 기부문화 확산 노력해야"

"미국과 6개월 후 대이란제재 재협상, 지금부터 준비하라"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의실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8.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총리실이 여러 부처의 규제를 모아서 개선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각 부처 스스로가 세세한 규제들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5주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현안조정회의에서 확정하고 있다. 이날 수소차, 드론, 가상현실(VR), 바이오제약 등 신산업 현장과 소통해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 82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그 중에서도 "수소차는 가격이 비싸고 충전인프라 설치를 가로막는 규제도 많아서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590여대가 보급되었을 뿐이고, 충전소도 13군데만 운영되고 있다"며 "그래서 오늘은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렇게 계속해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며 "이들 규제는 모두 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각계 인사를 많이 만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인을 많이 만나는데 '총리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가 매우 많이 남아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한다"며 "각 부처가 전례답습주의나 조직 편의주의에 빠져서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보고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털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대응 방안 보완도 지시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겨울철 일자리난와 관련, "경제부처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겨울철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고, 짧은 기간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개발해서 취약계층이 일하면서 이 겨울을 넘길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11.15. [email protected]

복지지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지자체장으로서 경험에 따르면 많이 알려진 시설에 지원이 더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 더 외로운 곳이 더 잊혀지는 역현상이 현장에서 벌어진다"며 "그런 일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기초 지자체에서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을 먼저 선정하는 식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구세군의 거리 모금액과 법인의 기부금이 재작년에 비해서 또 줄었다"며 "'경제사정이 나빠졌다'라고만 이유를 대기엔 어렵다"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우리 공동체의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온기를 나누는 사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 부처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제재 예외국으로 남아 석유화학 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고, 가전·섬유·의료기기 수출도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기업이 당면한 물품운송, 대금결제, 수금 같은 문제는 아직 미해결로 남아 있다"며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업계와 함께 대응방안을 협의하고, 6개월 후에 있을 미국과의 재협상을 지금부터 준비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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