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단축, 주요국보다 빨라...탄력근로 1년 확대필요"

중기중앙회 15일 이재갑 고노부 장관 초청 간담회

근로시간·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20건 건의

【서울=뉴시스】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2018.11.15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중소기업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근 여·야·정은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합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건의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를 비롯한 3개 조합은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근로시간 규제가 산업별 특성이나 직무·작업환경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돼 중소기업으로서는 대응할 방안이 부족하다"며 "현 상황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기도 어렵고 연 4.6시간의 단축속도는 주요국과 대비해도 너무 빠르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초과근로 발생 사유를 근거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모기업으로부터 주문물량이 변동될 경우 필연적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다. 업계는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5.6개월 지속된다"며 "탄력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업종별·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1년 내에서 유연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2018.11.15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email protected]

중소기업계는 탄력 근로시간제의 도입요건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 도입을 위해 거쳐야 하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방식을 개별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로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과반수 근로자가 찬성하지만 일부 근로자의 반대로 노조의 동의를 받지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탄력근로의 적용이 필요없는 직무나 이해관계가 다른 직무 간 조정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도입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를 전달했다.

이재갑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수많은 현장애로를 겪고 있다고 들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여야 합의와 함께 부처 차원에서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기중앙회도 업계 대표로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통채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택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조기확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노동문제는 노동뿐 아니라 시장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쪽만 논의되는 것은 앞으로의 국가경제에 우려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노동유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현장의 객관적 실태를 보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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