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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고용한파 넘어 '동토'…소득주도성장 실패 반성해야"

등록 2018.11.15 11: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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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정당화할 변명 또 있나"

"최저임금 결정방식 여야 논의 제안"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삼화 수석대변인,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이동섭 원내부대표. 2018.11.1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삼화 수석대변인,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이동섭 원내부대표. 2018.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바른미래당은 15일 고용률이 9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하는 데 대해 강력 비판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어제 통계청 발표로 고용쇼크가 확인됐다"며 "특히 40~50대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이 고용부진의 중심축이 됐는데, 급격한 최저임금 여파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이 바뀌는데 정권 의중의 반영 비중이 높고 현재 결정방식은 사회적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여야 논의를 공식 제안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정당화했던 마지막 잎새가 떨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며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숫자는 늘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는데 지난달부터 줄었다. 실업자는 19년만 최악"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최저임금 과속인상을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또다른 변명거리가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즉각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를 국민들 앞에 반성하고 사과하고, 새로운 성장정책에 대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훈 의원도 "지금 대한민국은 일시적인 고용한파 대란을 넘어 차갑게 얼어붙은 고용동토가 되고 있다"며 "민생빙하기를 초래한 건 정부의 독단적 경제정책 추진과 고집불통 정책의 산물이다. 이를 부인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경제수장 교체는 문책성 경질인사임에도 새로 임명된 김수현 정책실장은 경제정책을 수정할 수 없다며 망가지는 경제를 방치하고 잘못된 정책을 고집한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속히 돌이켜 난국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1.2%를 기록해 올 2월부터 9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했다. 실업자는 9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9% 증가했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1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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