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 윤종섭 판사는 누구…非서울대·非행정처

경희대 법학과 출신…법원행정처 안 거쳐

백남기 유족 경찰 상대 손해배상 사건 조정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되고 있다. 2018.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이 배당되면서 재판을 이끌 윤종섭(48·26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6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를 이끌 윤 부장판사는 경희대에서 법학을 공부한 비서울대 출신으로, 임관 후 18년간 법원행정처 등을 거치지 않고 오롯이 재판만 맡아 왔다.

윤 부장판사는 1997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2000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의정부지법과 서울고법,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 윤 부장판사는 민사 재판을 담당하다, 지난 12일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비해 형사재판부를 3곳 신설하면서 형사 사건도 함께 맡게 됐다.

신설 전 담당한 민사합의42부에선 2015년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유족들에게 4억90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했고, 이에 불복한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4기동단장 등 경찰 3명에 대해선 6000만원을 추가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윤 부장판사와 함께 사건을 심리할 배석은 임상은(33·40기)·송인석(30·43기) 판사로, 재판부 신설 이전부터 민사합의42부에서 윤 부장판사와 호흡을 맞춰왔다.

임 전 차장의 첫 재판은 이르면 다음달 초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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