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지진특별법·지진재해 지원예산 통과 촉구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행안위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가 개회하기 앞서 자유한국당 김정재(가운데) 의원이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소위원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2018.11.06.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15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지진특별법과 지진 재해 지원예산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오늘 11월15일은 포항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으로 기억되는 날”이라며 “지난해 오늘 5.4규모의 지진이 지나간 포항은 비명과 두려움, 눈물과 한탄으로 얼룩진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재난이 휩쓸고 간 포항의 실상은 모두의 상상 이상”이라며 “5만5000여 세대의 주택이 파손됐으며 아직도 기울어진 채 도심 한복판에 방치된 아파트는 그날의 충격과 아픔을 대신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포항지진 관련법과 지진재해 지원예산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호소한다”며 “재난극복은 피해자만의 몫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 제도적으로 예방과 복구, 지원의 시스템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례없는 지진재난을 겪은 지 1년이 다 되도록 재난복구와 지원이 더딘 데에는 국회의 책임도 크다”며 “재난극복은 포항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남의 일’로 치부하다가는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이라는 고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에 “먼저 지난 지진으로 파손된 주택의 복구비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한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모두가 포항을 성공적 재난극복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에서 주택복구지원금을 44% 인상한다고 밝혔지만 포항지진피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지진피해 주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피해주민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주택을 하루아침에 잃은 허탈감과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 극심한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어 지진피해 주민이 실의와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의 통과만큼 중요한 것이 지진피해 지원예산의 확보”라며 “도시재생의 성공과 지진피해 주민의 안정적 삶을 위해서는 재난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가 방재교육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다목적 재난 대피시설 건립 예산,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가 국회 각 상임위를 통해 재난안전시설 관련 예산으로 제기돼 있다”며 “이들 예산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호소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오늘의 상처가 포항시민 그들만의 아픔으로 남지 않도록 도와 달라”며 “지진피해 주민들이 힘차게 재기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안과 지원예산 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선배·동료 의원들과 정부부처 공무원분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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