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쌀 5만t 방출, '농업포기' 선언…즉각 중단하라"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 "쌀값 겨우 정상단계 진입하는데 농민 기만"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관련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2018.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정부의 공공비축미 5만t 방출 계획에 대해 "결국 농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기만하며 농업 포기를 선언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농민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국회의 비판을 모르쇠하며 결국은 5만t에 달하는 쌀을 12월 초 방출하겠다며 일간지에 공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최근 산지쌀값이 19만4000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쌀값이 너무 올라 안정시켜야 한다지만 무려 18년의 세월동안 22% 오른 수치"라며 "같은 기간 물가는 47% 올랐다. 겨우 쌀값이 정상단계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지적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해놓고 며칠 지나지 않아 5만t 방출을 실행했다"며 "국회를 기만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농정 3무정책을 비판하며 농정기조를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농업홀대를 넘어 농업포기의 길로 가고 있다"며 "농민 편이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쌀 5만t 방출을 즉각 중단하고 오히려 쌀값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부가 농업을 천대하는 정책을 계속 쏟아낸다면 우리 농민들을 외면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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