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해찬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지원 요청

16일 서울시청서 예산·정책협의회

이해찬 대표 등 현역의원 40여명 참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등 지자체장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8.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16일 오전 9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시민 안전·복지와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 등 핵심 당직자를 비롯해 서울 지역 국회의원,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과 김광수 예결위원장 등도 참석해 서울시 주요 정책과 예산을 언급했다.

서울시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이다. 시는 도로·지하철 등 노후 필수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했다며 국비지원을 호소했다.

주요 국비지원 요청 사업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도로함몰 예방사업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저상버스 구입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등이다.

시는 또 서울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서울형 유급병가, 소상공인 지원정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서울주택공급계획, 서울사회서비스원 설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 관련 전수조사계획 등 시정 핵심사업을 소개하며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특히 서울페이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시중 은행, 민간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 등 민관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타협 사례인 만큼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자리가 서울시와 민주당, 서울시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각종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모범적인 정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정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완전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며 "조직·재정·사무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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