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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정부 비축미 공매, 실효성 의문" 제기

등록 2018.11.15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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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밝혀

"정부, 공매시기에 대한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1.0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수확기 벼·비축미 공매 계획에 대한 우려를 내놓았다.

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비축미 공매가 자칫하면 농민들의 공분만 사고 시장 안정화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오는 22일자로 지난해 산 정부 비축 벼173만6110포대(조곡 40㎏), 5만t(정곡) 공매 실시 계획을 공고했다.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이에 강력반발하고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농민단체가 집단행동에까지 나서는 이유는 쌀 목표가격(80㎏, 정곡 기준)을 24만원까지 올려야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비축미 공매로 인해 현 19만3969원인 쌀값이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다.더군다나 수확기에 벼·비축미 공매를 실시하는 것은 현 쌀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다.

정부에서 발표한 연도별 평균 쌀값 현황을 보면 2013년 17만5094원이었던 쌀값은 2016년 13만9716원, 2017년 13만4922원으로 폭락했다. 이달 5일 기준으로는 19만원대로 어느 정도 인상됐지만 이는 지난해 대비 27.5%, 평년 대비 24% 상승한 수준이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해진 상황이다.

이개호 장관은 "수확기임에도 쌀값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쌀값 안정과 자영업자와 일반 소비자를 위해 부득이 정부 미 공매를 실시키로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이에 "수확기임에도 쌀값이 계속 오르고 있음은 매우 드문 현상이지만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5만t 공매로 시장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자칫 농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매시기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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