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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대양산단 1300억 지방채 발행' 일단 제동

등록 2018.11.15 1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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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빚 갚는 꼴…시민공청회 열어 의견 수렴해야"

집행부, 정례회 통과 계획 사실상 불가능…해 넘길 듯

【목포=뉴시스】목포시의회 현관. 2018.11.15.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목포시의회 현관. 2018.11.15.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양산단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 변제를 위한 지방채 1300억원 발행이 시의회에 의해 일단 제동이 걸렸다.

목포시의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들간 중지를 모으고 있지만 지방채 발행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격'이라는 의견이 다수"라면서 "지방채 발행 시기를 조금 늦추더라도 시민들께 목포시의 재정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시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목포시는 대양산단 조성사업의 금융권 대출금 2900억원 중 잔액 1890억원의 변제 기일이 내년 4월2일로 다가오면서 지방채 1300억원을 발행키로 했다.

지방채는 전남도 지역개발기금 500억원과 시금고인 기업은행에서 800억원으로,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시는 지난 9일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개회한 정례회에서 시의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시민공청회 등이 제안되면서 올해 안에 의회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의회는 1300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얻는 이자감소액 약 19억원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덮을 만큼의 실익이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 지방채 발행 이후 예산 대비 부채비율 전국 1위의 지자체가 되고 목포시의 대외신용도 하락, 전국체전과 목포시 도시계획 등 주요사업 추진 차질 가능성, 목포시 재정위기 야기 등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휴환 의장은 "모든 정책에는 긍정적, 부정적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 "1300억원이란 지방채 발행은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촉박하게 결정지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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