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세안회의서 징용판결 반박 영문자료 배포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주장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판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만든 '사실은 무엇인가((What are the Facts)'라는 제목의 영문판 자료.  일본 정부는 이를 13~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email protected]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3~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관련 회의에서 참가국들에게 우리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판하고 자국의 입장을 홍보하는 영문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뉴시스가 이날 입수한 영문 자료는 '사실은 무엇인가((What are the Facts)'라는 제목으로 A4 두 장 분량이다. 일본은 이 자료에서 "1965년 한일협정은 청구권을 둘러싼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협정은 한일협정 서명일 이전의 일로 인한 어떠한 청구권도 논쟁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대법원이 70년도 더 전에 일본 기업들을 위해 일한 한반도 출신 노동자들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면서 이는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엎는 것일 뿐 아니라,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2일 집권 자민당 외교부회(위원회)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판결은) 100%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한국이) 대응을 생각해야 한다"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노 외무상은 해외의 일본 대사관들에게 주재국을 대상으로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NHK는 15일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을 비판하는 영문 자료를 가까운 시일 내에 외무성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한편 각국 정부 및 미디어가 모이는 국제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판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만든 '사실은 무엇인가((What are the Facts)'라는 제목의 영문판 자료.  2018.11.1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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