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러시아의 나발니 체포는 정치적 동기"…보상 명령

15일 나발니가 유럽인권재판소 앞에서 판결문 공개후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AP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러시아 당국이 반체제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여러 차례에 걸쳐 체포 억류한 것은 정치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조치라고 유럽인권재판소(ECHR)가 15일 판시했다.

2차 대전 직후 체결된 유럽 인권조약에 근거해서 설립된 ECHR의 이 같은 판단은 러시아 사법 당국은 물론 크렘린에 대한 질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올 3월의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나발니는 언론이 편파적이지 않으며 푸틴을 이길 자신이 있다고 발언했고 선거 당국은 나발니의 출마를 불허했다.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소재 재판소는 웹사이트에 공개한 판결문을 통해 고위층 부패 의혹을 폭로해온 블로거 나발니를 2012년에서 2014년에 걸쳐 7 차례 체포한 것은 러시아가 서명국인 유럽 인권조약에 의거에 볼 때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조치라는 결론을 내렸다.   

"정치적 다원주의를 탄압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ECHR의 판결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러시아 당국에 6만3000유로(8000만원)를 도덕적 손상, 실체적인 손해 및 재판 비용으로 나발니에게 보상할 것을 명령했다. 

30대 후반의 신출나기로 2013년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 출마해 27%를 득표한 뒤 나발니는 횡령, 사기를 비롯 여러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다. 2015년 이후에는 신고하지 않는 집회 및 시위를 형사 처벌하면서 수십 번 체포되었다. 최근 1년 반 동안 140일 간을 유치장에 구류됐다.

나발니는 13일 출국을 위해 공항에 갔다가 법적 문제로 억류돼 출국하지 못했다가 다음날 러시아를 떠나 15일 스트라스부르 재판정에 나올 수 있었다.

나발니는 판결문 공개 후 기자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 50여 개국이 사법관할권을 인정한 ECHR 재판의 3분의 1이 러시아 관련 소송인 가운데 러시아 당국은 판결문 집행에 소극적인 행태를 보여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