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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샌더스 '월마트 법안' 발의…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

등록 2018.11.16 04: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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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장악 연방상원 통과 난망

2020년 대선 겨냥 '상징적 제스처' 전망

【오마하=AP/뉴시스】버니 샌더스 미국 버몬트주 상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0년 대선 재출마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연설 중인 샌더스. 2016.11.11

【오마하=AP/뉴시스】버니 샌더스 미국 버몬트주 상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2020년 대선 재출마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연설 중인 샌더스. 2016.11.11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당 연방상원의원과 로 카나 민주당 연방하원의원이 15일(현지시간) 직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들이 시간당 임금을 최소 15달러로 책정하지 않을 경우 주식 환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스톱 월마트 법안(The Stop WALMART Act)'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대기업을 겨냥해 미국 내 최대 소매기업인 월마트를 상징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15일 CNBC와 더힐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직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모든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이 15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직원들에게 최장 7일 간의 유급 병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주식 환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액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이 일반 종업원 임금 중앙값(median)의 150배를 넘지 않아야 주식 환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샌더스 의원은 CNBC에 보낸 성명에서 "월마트 소유주인 월턴 패밀리는 약 1800억 달러의 순자산을 가진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족인 반면 대부분의 월마트 직원들은 끔찍하게 낮은 임금과 최소한의 혜택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월마트는 근로자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월마트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감세 정책이 시행된 이후 미국 내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11달러로 올리고, 직원들에 대한 혜택을 일부 확대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은 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를 자처하는 샌더스 의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

샌더스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가장 공격적으러 나서는 의원이다. 그는 지난 9월 아마존을 겨냥한 '베이조스 법안(BEZOS Act)'을 제안했고, 내년 1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의회에서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7달러20센트에서 15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샌더스 의원은 이후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시간당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자 찬사를 보냈다.

샌더스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월마트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결국 민주당 내 진보주의의 상징적 제스처이자 2020년 대선 캠페인 메시지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게 CNBC의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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