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 북방영토 협상 가속화…아베 "반환해도 미군기지 안두겠다"

日정부, 내년 6월 G20때 일러간 큰틀 합의 방안 추진

【블라디보스토크=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0일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환담하고 있다. 2018. 9.10.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는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와 관련된 협상에서 러시아 측에 섬 반환 후 미군 기지를 건설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4일 현지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1956년 이뤄진 '일소 공동선언'에 기초해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시코탄(色丹), 하보마이(歯舞), 에토로후(択捉), 구나시리(国後) 등 북방영토 4개섬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패전하면서 당시 소련이 이 섬들을 자국 영토로 선언, 지금까지 실효지배해왔다. 

 일본과 러시아는 1956년 '일소공동선언'을 계기로 관계가 정상화됐으며 이 선언에는 "평화조약을 체결한 뒤 북방영토 4개 섬중 시코탄, 하보마이를 일본에 인도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일소공동선언이 일러간 영토문제 해결의 베이스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이와는 달리 일본은 이들 4개 섬의 일괄 반환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기존의 입장을 바꿔 2개 섬 반환을 우선 협상한다는 현실적 선택을 취한 것이다.

 사실 일소공동선언에 명기되어 있는데도 2개섬 반환이 지금껏 이뤄지지 못한 데는 1960년에 개정된 미일 안보조약이 큰 원인이 됐다. 개정된 안보 조약에는 '미국이 일본의 어느 곳에도 미군기지를 둘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당시 소련은 크게 반발하며 공동선언에 '일본 영토에서 모든 외국군대 철수'를 2개 섬의 인도 조건으로 내건 대일 각서를 일방적으로 추가했다. 그후 일러 양국의 북방영토와 관련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뀌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협상은 조금 진전된 모습을 보였지만 러시아의 미군기지 건설에 대한 우려는 계속 이어졌다.

 2016년 12월 도쿄에서 개최된 일러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의 "(일소 공동선언이 이행될 경우) 미군기지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을 문제삼으며 "이러면 협상은 끝이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완전한 오해"라며 "앞으로 협상하자"고 대답했다며 신문은 관련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일본 외무성이 1973년에 작성한 '일미지위협정에 대한 생각'이라는 비밀문서에 대해 더욱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는 '반환후 북방영토에는 (미군의) 시설 및 구역은 설치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소련과 약속하는 것은 (일미) 안보조약·지위협정상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당시 외무성 직원의 개인적 견해"라면서 '2개 섬에는 미군기지를 두지 않는다'고 양국간 확인하는 것이 현행 일미 안보조약상에서도 가능하다며 야치 국장 등 복수의 루트를 통해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내년 6월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푸틴 대통령과 북병영토와 관련된 평화조약 체결을 큰 틀에서 합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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