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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이해찬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국비지원 요청(종합)

등록 2018.11.16 1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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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 기본적으로 동일"

"부동산정책도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같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서울시의 성공…적극 협조"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레를 하고 있다. 2018.11.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레를 하고 있다. 2018.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윤슬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시민 안전·복지와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예산안 확보 및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 재정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지만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정부 복지정책에 협력하기 위한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도시 노후화를 막기 위한 도로, 지하철 등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차별적용으로 재정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며 "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사업에 대해선 보다 전향적인 국비 지원을 건곡히 요청한다"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특히 국가와 지방의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국가와 지방의 세입·세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6대 4 구조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며 "자치조직권과 관련해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지방분권을 앞당겨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16. [email protected]

이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 당 지도부는 예산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보수 야당이 국회 보이콧을 해서 본회의에서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의 제도화를 완성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재정분권을 위한 부수법안을 처리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방이양일괄법은 19개 정부부처, 국회 상임위로는 12개 상임위다. 소관 법령이 66개 법률이고,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한 법률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도 "올해 서울시 예산이 35조7943억원 편성됐고, 이 중 5조2900억원 정도가 정부안에 반영됐다"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요구분에 대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가 혁신성장 623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혁신성장의 전략적 목표와 핵심과제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혁신성장 방향과 연계돼 추진된다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11.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11.16. [email protected]

박 시장은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를 향한 과장된 의혹제기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감사인사를 표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은 '당정청'의 선두에 서서 제대로 된 민의를 전달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당정치의 모범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생활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서울시의 좋은 정책들이 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기능을 해줬다"며 "우리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데 서울시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여러가지 노력하고 있어 고맙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서울시가 선도하는 여러 정책이 있다. 생활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정부의 정책을 선도하는 기능을 많이 했다"며 "앞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확충해서 신혼부부와 젊은이들이 주택 문제 때문에 걱정을 안 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도 일본처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관광객들이 쉽게 올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도록 서울의 장점을 활용해 관광 육성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이날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이다. 시는 도로·지하철 등 노후 필수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했다며 국비지원을 호소했다.

주요 국비지원 요청 사업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지하철 2~3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도로함몰 예방사업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 ▲저상버스 구입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 등이다.

시는 또 서울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서울형 유급병가, 소상공인 지원정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서울주택공급계획, 서울사회서비스원 설치,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의혹 관련 전수조사계획 등 시정 핵심사업을 소개하며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특히 서울페이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시중 은행, 민간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 등 민관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대타협 사례인 만큼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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