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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대기업에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독려, 강요 아니다"

등록 2018.11.16 15: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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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기금조성은 의무…법적근거 없더라도 당연히 해야"

상생기금, 2017년 출범…연간 1천억씩 10년간 1조 조성 목표

10월 기준 380억 수준에 그쳐…"홍보 다 해놓고 외면" 지적도

"대기업 사회공헌담당 임원들, 농촌 어려움 피부로 느껴 좋았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 상생발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8.11.15.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해수위의  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 상생발전 위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와 정부가 전날 대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을 독려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사실상 재계를 압박하고 강요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해당 간담회에 참석했던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은 "법적으로 조성해야하는 기금임에도 외면됐던 것을 강조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황 위원장은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특별법에 보면 매년 1000억원씩 조성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해야한다. 부족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의무로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조 2항에 근거해 한중 FTA 등 시장 개방으로 위기에 놓인 농어업인과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2017년 설치된 것이다.

당초 목표는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이었으나 지난 10월 기준 378억5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위원장은 "300만 농업인들이 미국, 칠레 등 누적된 FTA로 피해를 많이 봤다. 한중 FTA도 반대했지만 특별법을 만들어 우려되는 농업인 피해를 줄이는 대신 받아들인 것이다. (상생기금은)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조성)해야 마땅하다"며 "기업들은 FTA로 많은 이익을 챙겼지 않나. 그럼 국가 공동체 입장에서 피해 입은 농업인들과 상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바른미래당 간사 정운천 의원도 "FTA하고 나서 농촌이 어려워진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무역으로 이득본 대기업이 상생협력기금을 모아서 농촌과 상생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거의 미미하다"며 "법적으로 돼 있고 2년 전에 농민 위해서 하겠다고 홍보를 다 해놓은 걸 잘 이행하자고 한 것이 어떻게 부담을 주고 강요한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날 간담회 상황에 대해 "지난 30년 동안 30~40살 이하 청년 농업인이 20만 명에서 9000명으로 줄었고 도시가구 평균소득이 6000만원인데 비해 농가소득은 3800만원 밖에 안 되는 등 농촌이 붕괴상태임을 설명했다"며 "대기업 사회공헌담당 임원들도 농촌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전날 농해수위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과 민간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의원들과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참석했다.

기업에서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그룹·LG전자·포스코·롯데지주·포스코·GS홈쇼핑·한화·KT·두산·CJ제일제당·LS·신세계·한진 등 15개 주요 대기업과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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