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유치원3법'…법안 처리까지 '산넘어 산'

12일 법안소위 결론 못 내린 채 종료

2野, 국회 일정 보이콧하며 '정국 급랭'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참석과 기자들의 큰 관심속에 열린 가운데 이찬열 위원장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암초를 만났다. 당초 연내 국회 통과까지 점쳐졌던 유치원 3법은 상임위원회 단계에서조차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법안 심사를 담당할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등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2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다.

지난 15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설전을 주고 받으며 공방을 계속했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박 의원이 본인 뜻대로 안 된다고 야당을 조롱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로비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막장 분위기에서 정상적인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왼쪽) 간사와 곽상도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한유총의 로비를 받아 고의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고 유포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2018.11.14. [email protected]

법안 발의를 주도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유치원 3법을 두고) 정쟁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걱정스럽고 두렵다"며 "다른 오해가 있으면 법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풀고 법안심사는 별도로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로 인해 15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정국은 급랭된 상황이다. 법안심사소위는 다음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어제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또 한 차례 설전이 있어서 여전히 민주당과 한국당 간사들이 냉각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아직 일정 논의는 없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20일 예산소위, 21일 청원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인데 주말 동안 민주당과 한국당 간사를 설득해볼 예정"이라며 "(지난 12일 이야기했던) 19일에 법안소위가 열리긴 어렵더라도 늦어도 21일에는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다 해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난관은 남아 있다. 

한국당은 최근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 주도 법안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한유총을 옹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너무 속도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비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이 대립하고 같은 당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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