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나비 "양승태 사법부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16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6일 오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대학생·청년 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가 기자회견을 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제기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1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청소년·대학생·청년 네트워크 '제주평화나비'는 16일 "양승태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사법 정의 실현의 출발이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제주평화나비는 이날 오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승태 사법부의 개입으로 일제 강제징용 배상 재판 확정이 늦어졌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는 지난 2012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1·2심의 판결을 뒤집고 재판을 파기 환송했다"며 "이후 2013년부터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재판이 연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소송에 개입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처벌하고, 끝도 없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은 명확한 진상을 밝혀 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핵심 범죄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이 지난 2016년 9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한 외교부 의견서 논의를 했는데, 이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에게 재판 진행 과정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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