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 강제징용 판결 대응 지나쳐…누가 피해자인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2018.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벌이는 전방위적 강경 대응이 지나치다"고 꼬집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는 가해자인 신일철주금(전 신일본제철)에 '무대응 지시'를 내리는 한편 15일에는 한국에 진출해 있는 70여개 일본 기업 관계자들을 모아 대법원 판결 이후의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회까지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한국은 국제법을 어기는 나라'라며 일본 정부의 이런 주장을 세계 각국에 적극 전파하도록 훈령까지 내렸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쯤 되면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도 헛갈릴 지경"이라며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판결은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을 바탕으로 그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한일기본조약을 뒤집었다, 국제법을 어겼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은 오직 법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정부 간 외교적 사안은 아니다"며 "이를 외교적 분쟁으로 비하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대단히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은 '과격 대응'이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깊은 사죄'"라면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도 넘은 대응'은 미래지향적이고 상호발전적인 한일관계에 한 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적절하지 못한 대처로 양국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일본 정부임을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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